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 구매 시 지역 지자체 등록과 관련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알아보고, 이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역개발채권는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, 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,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미환급금이 약 23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, 해당 사항이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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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환급금?
차량 환급금은 자동차 구매 및 등록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지역개발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에서 발행되어 지역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채권의 종류와 비율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게 됩니다.
예를 들면, 당신이 2015년에 2000cc 미만의 차량을 2,000만 원에 구입하고, 인천에서 등록을 했다면, 4%에 해당하는 80만 원의 지역개발세을 매입한 것입니다. 반면에, 서울에서 등록을 했다면, 12%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도시철도세를 매입한 것입니다. 이 매입한 금액은 자동차 구매 시에 바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. 그러나 5년 후에는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환급받을 때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되는 것이죠.
간단히 말하면,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이 있습니다. 이 채권의 비율은 차량의 배기량과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, 구매 시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. 그러나 5년 후에는 이 지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, 이때에는 일정한 이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.
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인 채권 매입과 종류
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뉩니다.
- 지역개발채권: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·도에서 발행됩니다. 만기는 5년이며, 일시상환되는 형태입니다. 이 채권은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.
- 도시철도채권: 서울, 부산, 대구에서 발행됩니다. 만기는 7년이며, 일시상환되는 형태입니다. 도시 철도의 건설과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.
이러한 채권은 자동차 구매 시에 지역 및 등록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매입한 금액은 일정 기간(5년 또는 7년) 후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, 환급 시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.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도시 인프라 개선에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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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권 | 발행단체 | 법적근거 | 재원활용 |
| 지역개발 | 시/도 (서울제외, 창원포함) | 5년만기 일시상환 |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, 주택개발 사업등 |
| 도시철도 | 서울, 부산, 대구 | 7년만기 일시상환 |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|
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- 지역개발채권: 이 채권은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, 상하수도 시설 개발, 주택 개발 등과 같은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됩니다. 즉, 지자체의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.
- 도시철도채권: 도시철도채권은 주로 지하철 공사 및 확장, 유지보수 등 도시 철도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됩니다. 도시의 대중교통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.
차량 구입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대상자 및 조건
차량을 구입한지 5년이 지난 분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조건은 서울, 부산 및 대구 지역에서 새 차와 중고차를 구입한 모든 차주들에게 해당됩니다.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차량 구매 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, 해당 채권의 만기일이 5년에서 7년이 되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
은행을 통한 자동차 환급금 신청의 간편화
은행을 통해 자동차 구매 시 매입한 채권 금액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각 지역별 지정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과거에는 자동차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은행별 신청방법은 '환급금 조회/신청 바로가기'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.
| 지역별 | 영업점 | 인터넷 | 모바일 |
| 서울 / 인천 | 신한은행 | X | O |
| 부산 | 부산은행 | O | O |
| 대구 | 대구은행 | X | X |
| 광주 | 광주은행 | O | X |
| 대전 / 세종 | 하나은행 | O | O |
| 전북 | 전북은행 | O | X |
| 울산 / 경기 / 강원 / 충북 / 충남 / 전남 / 경북 / 경남 / 제주 / 창원 |
농협은행 | O | O |
환급받으실 은행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주소지가 차량 등록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은행을 선택할 때는 차량 등록 주소를 고려해야 합니다.
차량 구매 시 즉시매도와 조회 불가능한 경우의 가능성
차량 등록 주소와 일치하는 은행을 확인하여 조회를 시도했을 때,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미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차량 구매 시에 바로 매도를 한 경우입니다.
이를 즉시매도라고 하는데, 차량 등록 후 채권의 금액이 부담스러워 상환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금융사에서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한 후 차량을 즉시 매도했다는 의미입니다. 즉,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고 차량을 판매한 것입니다.
이로 인해 즉시매도를 한 경우, 일정 비율만큼 금액이 제외되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량 구입 시에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는 딜러를 통해 차량 등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상황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이번 기회에 차량 구입 시 즉시매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 매입과 환급금 소멸시효의 중요성
- 채권 만기와 환급금 소멸시효: 자동차를 구입할 때, 해당 차량에 대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합니다.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5년,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7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며,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환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.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국고에 회수되는데, 채권의 원금은 10년까지, 이자는 5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.
- 환급금 미조회 시 소멸: 만기 후에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금액은 연간 20억 이상이 국고로 회수된다고 합니다. 따라서 차량을 구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났다면, 반드시 환급금을 조회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환급금 조회의 중요성: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,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, 소멸 시효로 인해 국고에 회수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, 꼭 환급금 조회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개선과 면제 정책의 혜택
- 채권 매입의 의무와 환급 혜택 미인식 문제: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 매입의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정부의 인식과 개선 조치: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, 2022년 3월부터는 주민들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,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 또한, 일반적으로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차량과 2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. 이는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.
- 혜택으로 인한 부담 완화: 위 정책으로 인해 1600cc 미만이거나 2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으로써, 채권 매입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.
"본 글은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,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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